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6. 21 조례 제2051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300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8. 10 조례 제3333호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8. 10>

제2조(기능) ①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8. 10>

1. 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삭제 <2021. 8. 10>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단서삭제 2019. 10. 28>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8. 12. 28>

제8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자문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자문 결과를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13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책임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3. 삭제 <2018. 12. 28>

4. 삭제 <2018. 12. 28>

5. 삭제 <2018. 12. 28>

6. 삭제 <2018. 12. 28>

7. 삭제 <2018. 12. 28>

8. 삭제 <2018. 12. 28>

9. 삭제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회의참석 수당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름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8. 10 조례 제3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 7. 10>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	회의참석 수 당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름
	여 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일비 적용
기술검토 관련전문가	심사․자문비	100,000원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또는 기술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	20,000원	지급한도는 절대공기의 30%범위이내로 함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자문)

발주부서		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물품, 용역
건 명
추정가격	천원	발 주 시 기	년 월
심의 요청내용 (자문)
심의(자문) 사유(근거)
첨부서류	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그 밖에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
심의를 위와 같이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 합니다. (자문을)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 통보서

○ 건    명:

○ 요청일자:

○ 통보일자:

관리번호	요청부서	심의(자문)요청내용	심의(자문)결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