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정 1988.  2. 29. 조례 제 848호

개정 1988.  5. 25. 조례 제 872호

개정 1990. 11. 22. 조례 제1050호

개정 1991.  1.  9. 조례 제1068호

개정 1992.  2. 20. 조례 제1155호

개정 1993.  1.  8. 조례 제1236호

개정 1993. 11. 26. 조례 제1278호

개정 1994.  1.  7. 조례 제1284호

개정 1994.  7.  7. 조례 제1316호

개정 1995.  8. 21. 조례 제1379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81호

개정 1999.  1. 18. 조례 제1613호

개정 1999. 12.  1. 조례 제1668호

개정 2001.  7. 28. 조례 제1748호

개정 2002. 11. 11. 조례 제1796호

개정 2003.  2. 26. 조례 제1809호

개정 2003.  3. 31. 조례 제1813호

전부개정 2006.  7.  6. 조례 제2012호

일부개정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일부개정 2008.  9. 30. 조례 제2107호

일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12호

일부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5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688호

일부개정 2017.  1.  5. 조례 제2789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5.  3. 조례 제2946호(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2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9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1.  5. 13. 조례 제3307호

일부개정 2021.  9. 29. 조례 제3345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34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6호

일부개정 2024.  5. 31. 조례 제3633호

일부개정 2026.  7.  8. 조례 제3863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관리책임)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제4조(심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 11. 6.]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5. 11. 6., 2019. 11. 15., 2022. 12. 30., 2024. 5. 3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9. 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관리수탁자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5. 11. 6., 2019. 11. 15.>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11. 15.>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국장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 11. 16.>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4급 상당)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행정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3(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2024. 5.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6.]

[제목개정 2021. 5. 13.]

제5조의4(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되 그 직무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6.>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9. 11. 15.>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8(간사 등)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9(자료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10(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5. 11. 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시장은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1. 5. 13.>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신설 2021. 5. 1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10.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제9조(공유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공유재산이 산재되어 있어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1조 삭제 <2019. 11. 15.>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10., 2016. 1. 6., 2019. 11. 15. 2022. 12. 30.>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6. 1. 6., 개정 2021. 12. 30.>

④ 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6., 개정 2021. 12. 3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6. 1. 6.]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6. 7. 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3. 제39조제8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 1. 10.>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 2014. 1. 10., 2022. 12. 30., 2024. 5. 3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0. 7., 2022. 12. 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30.]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22. 12. 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2. 30.]

제19조의2(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품 및 가공품

나.「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제19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12. 30.]

제19조의4(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19조의2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5. 11. 6.>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22. 12. 30.>

④ 시장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19. 11. 15.>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5. 11. 6., 2019. 11. 15.>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⑦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른 안양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15. 11. 6.]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22. 12. 30.>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 10. 7.>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제23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19조의2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따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나.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관

3.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제19조의2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③ 재산관리관은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이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9. 11. 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19. 11. 15.]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임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1. 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 10., 2019. 11. 15.>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9. 11. 15.>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 9. 29.>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⑥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2021. 9. 29., 2024. 5. 31.>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 1. 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전용단지ㆍ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과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이 사용하거나 창업지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ㆍ사회단체이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28조 삭제 <2007. 11. 14.>

제29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업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2021. 5. 13.>

② 삭제 <2019. 11. 15.>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5. 13.>

⑤ 삭제 <2019. 11. 15.>

[제목개정 2019. 11. 15.]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4., 2014. 1. 10., 2015. 11. 6., 2019. 11. 15., 2022. 12. 30., 2024. 5.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의 지역경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1. 5. 13., 2022. 12. 30., 2024. 5. 31.>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허가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④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1. 5. 13., 2022. 12. 30., 2024. 5. 31.>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2.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4. 「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⑤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및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 5. 13., 개정 2022. 12. 3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2. 12.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ㆍ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3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2022. 10. 20., 2024. 5. 31.>

[제목개정 2022. 12. 30.]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 10., 2015. 11. 6., 2021. 5. 13., 2022. 12. 3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영 제3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8항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19. 11. 15., 2021. 5. 13., 2022. 12. 30.>

1. 삭제 <2014. 1. 10.>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5., 개정 2018. 5. 3.>

④ 삭제 <2021. 5. 13.>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 1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24. 5. 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24. 5. 31.>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24. 5. 3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9. 11. 15.>

⑤ 영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19. 11. 15.>

⑥ 영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영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 5., 2018. 5. 3.>

⑦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전문개정 2014. 1. 10.]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4, 2008. 9. 30., 2014. 1. 10., 2019. 11. 15., 2022. 12. 30., 2024. 5. 31., 2026. 7. 8.>

1. 삭제 <2007. 11. 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 및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7.16.)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7.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40조 삭제 <2009. 10. 7.>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7. 11. 14.>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ㆍ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등 연차별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 및 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제47조(건축위원회 심의)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건축 조례」에 따라 안양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1. 10.>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1급, 2급 이외의 관사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총괄재산관리관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 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24. 5. 31.>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 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 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③ 영 제81조제4항 각 목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4. 5. 31.>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2024. 5. 31.>

②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19. 11. 15., 2024. 5. 31.>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 1. 5., 2018. 5. 3.>

[본조신설 2014. 1. 10.]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14., 2014. 1. 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0.>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7. 1. 5., 2019. 11. 15., 2022. 12. 30.>

제66조 삭제 <2019. 11. 15.>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0.>

부칙 <2006. 7. 6. 조례 제201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5호는 삭제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5. 조례 제2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3. 조례 제3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9. 29. 조례 제3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6호>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3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7. 8. 조례 제3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ㆍ구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ㆍ국장실	실ㆍ과장실	팀 장	직 원
시ㆍ도본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시본청	대 도 시 (구청이 있는 경우)	132	56.16	38.88	17.92	7.65	7.2
	중소도시 (구청이 없는 경우)	99	56.16	38.88	17.92	7.65	7.2
군 본 청		99	38.88	-	17.92	7.65	7.2
구본청	자치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일반시 구본청	99	38.88	-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 2.4㎡/인	2.6～ 1.5㎡/인		2～ 1.2㎡/인	1.6～ 1㎡/인		1.2～ 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 수)
서비스및 동 선 부 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 ～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실 명		설 계 기 준
공 조 기 계 실	연 면 적	～3,000	3,000～ 7,500		7,500～ 13,000		13,000～ 18,000		18,000～ 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2. 시 의회 청사

(단위: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ㆍ국장실, 실 ㆍ과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 청 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시: 45～47㎡ 군: 36～77㎡ 구: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ㆍ복도ㆍ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구 분	A유형 (인구30- 50만)	B유형 (인구15- 30만)	C유형 (인구10- 15만)	D유형 (인구10만 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 (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ㆍ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ㆍ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 장 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 직 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구 보건소	통합시 보건소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치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담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동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
		다목적실	108	144
		창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직실	13.86	13.86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ㆍ복도ㆍ계단	(a+b+c+d+e) ×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