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 1973.  7.  1 조례 제  17호

개정 1973.  8. 21 조례 제  89호

개정 1975.  1.  1 조례 제 131호

개정 1975.  1. 15 조례 제 133호

개정 1975.  5.  1 조례 제 146호

개정 1976.  9.  1 조례 제 186호

개정 1977. 11. 15 조례 제 272호

개정 1978.  1. 26 조례 제 283호

개정 1978.  7. 21 조례 제 297호

개정 1978. 11. 18 조례 제 307호

개정 1989.  3. 31 조례 제 332호

개정 1980.  1. 25 조례 제 362호

개정 1980.  6. 30 조례 제 384호

개정 1980.  7.  3 조례 제 393호

개정 1981.  6.  1 조례 제 449호

개정 1982.  6.  9 조례 제 535호

개정 1982.  9.  3 조례 제 558호

개정 1983.  1.  8 조례 제 571호

개정 1988.  5. 12 조례 제 869호

개정 1989.  4. 14 조례 제 933호

개정 1991.  1.  9 조례 제1069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79호

전부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8호

전부개정 2008.  3. 21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08.  6.  5 조례 제2098호

전부개정 2011.  9. 20 조례 제2342호

일부개정 2017.  3.  6 조례 제2801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5.  7. 31. 조례 제3788호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3. 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7. 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 없이 나누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본조신설 2017. 3. 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 3. 6〕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조례 제2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31 조례 제3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2017.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