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2024. 12. 31. 조례 제3702호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

3. 그 밖의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용한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