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1973.  7.  1. 조례 제  26호

개정 1974.  2.  1. 조례 제 101호

개정 1975. 10. 16. 조례 제 159호

개정 1975. 12. 19. 조례 제 161호

개정 1976.  4. 12. 조례 제 178호

개정 1976.  5. 19. 조례 제 182호

개정 1979.  5. 10. 조례 제 343호

개정 1979.  9. 18. 조례 제 350호

개정 1980.  7. 23. 조례 제 409호

개정 1980.  9. 30. 조례 제 418호

개정 1980. 11. 15. 조례 제 420호

개정 1982.  6.  9. 조례 제 536호

개정 1982.  7. 30. 조례 제 552호

개정 1982. 12. 31. 조례 제 570호

개정 1983.  9. 17. 조례 제 603호

개정 1983. 12.  1. 조례 제 606호

개정 1984.  2. 14. 조례 제 640호

개정 1984. 10. 23. 조례 제 701호

개정 1985.  2.  5. 조례 제 714호

개정 1985.  4.  1. 조례 제 718호

개정 1985.  5. 31. 조례 제 723호

개정 1986. 12. 31. 조례 제 790호

개정 1989.  2.  9. 조례 제 913호

개정 1989.  2. 13. 조례 제 917호

개정 1989.  3. 21. 조례 제 925호

개정 1989.  4. 25. 조례 제 936호

개정 1989.  7.  8. 조례 제 968호

개정 1989.  7.  8. 조례 제 968호

개정 1990.  2. 12. 조례 제1022호

개정 1990. 10. 28. 조례 제1049호

개정 1991.  1.  9. 조례 제1070호

개정 1992. 12. 30. 조례 제1233호

개정 1994.  7.  7. 조례 제1312호

개정 1996.  9. 20. 조례 제1515호

개정 1996. 11. 20. 조례 제1524호

개정 1997.  3. 26. 조례 제1535호

개정 2000.  1. 10. 조례 제1678호

개정 2000.  9. 19. 조례 제1704호

개정 2000. 10. 16. 조례 제1711호

개정 2001. 12. 29. 조례 제1759호

개정 2002.  9. 17. 조례 제1792호

개정 2004.  2. 27. 조례 제1855호

개정 2004. 12. 13. 조례 제1883호

개정 2005.  9. 26. 조례 제1959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2036호

일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2220호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0.  4.  6.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2호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1.  4.  1. 조례 제2313호

일부개정 2012.  1.  6. 조례 제2374호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3.  2. 19. 조례 제2448호

일부개정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4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4.  7. 조례 제2722호

일부개정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10. 20. 조례 제2757호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 11. 10. 조례 제2782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4.  6. 조례 제2813호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2. 22. 조례 제2924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3079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9. 29. 조례 제3346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382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

제4조(기준) 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문서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여러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공동주택․비주거용 개별부동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 4. 6.>

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이 되었거나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라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7.>

제7조(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6. 11. 10., 2017. 4. 6., 2019. 7. 1., 2021. 9. 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3. 통․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3. 삭제 <2016. 11. 10.>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삭제 <2021. 9. 29.>

③ 삭제 <2012. 1. 6.>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1. 9. 29.>

[제목개정 2021. 9. 29.]

부칙 <2011. 4. 1. 조례 제231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7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로 한다.

②「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11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2374호,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3. 2. 19. 조례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4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단서 조항중 제12호까지를 제13호까지로 한다.

13.「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③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6. 4. 7.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6. 10. 20. 조례 제2757호,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2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7. 4. 6.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2018. 2. 22.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관부서란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참조]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21. 9. 29. 조례 제3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참조]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25. 12. 31. 조례 제382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2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5. 12. 31. 조례 제3828호> 참조]

② 및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25. 12. 31.>

제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소관부서
【기획경제실 소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1건	100,000	기업경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원천징수증명	1건	1,300	회계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공사․용역이행․물품납품(판매) 실적 증명	1건	1,300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건	800	세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부동산	80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부동산	800	〃
【안전행정국 소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체육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0,00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변경)	1건	1,500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국 소관】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문화관광과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소관부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1건	10,000	문화관광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	1건	20,0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1건	20,0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 등록	1건	5,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4,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1건	5,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1건	20,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게임 제작(배급)업 변경 등록	1건	5,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	1건	5,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1건	20,000	〃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소관부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문화관광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등록	1건	5,000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 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 (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1건	30,000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1건	15,000	〃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 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무료	노인복지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무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의 설치 신고		무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무료	〃
【도시주택국 소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도시계획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건	800	〃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소관부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도시계획과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1건	800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1건	800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	도시정비과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500	〃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1,500	〃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1,500	〃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500	〃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000	〃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4,000	〃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4,000	〃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확인(대부․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4,000	〃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소유자 확인원	1건	4,000	〃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1건	4,000	〃
【도로교통국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1건	1,50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신청	1건	1,50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	1건	1,500	〃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소관부서
【환경국 소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	환경정책과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	1건	20,000	기후대기 에너지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용제판매소)	1건	10,000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위생정책과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1건	1,000	생태하천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무료	정원도시과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안마시술소 포함)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만안․동안 보건정책과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	〃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안마시술소 포함)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장소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	〃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장소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 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	〃

[별표 2] 삭제 <2019. 7. 1.>

[별표 3]  <개정 2021. 9. 29.>

	3㎝					면제
							2.7㎝

	3㎝					공용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