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정 2019. 12. 20 규칙 제1553호

일부개정 2021. 12.  1 규칙 제1603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의왕시장이 체결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협약’에 따라 안양시장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의 일부를 의왕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제2조(권한 위임 대상) ① 권한 위임 대상 과세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868-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포일센트럴푸르지오”라 한다)로 한다.

② 권한 위임 대상 세목은「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제143조제7호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제150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 ① 사무의 위임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업무로 한다.

②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안양시장의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의왕시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세입금 등의 처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입금 등의 세부 처리방법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르며, 안양시장은 협약내용을 안양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의 취득세 및 「지방세법」제150조제1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권한 위임은 최초 승계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과세물건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기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