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정 2019. 12. 20. 규칙 제1553호

일부개정 2021. 12.  1. 규칙 제1603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6.  5. 13. 규칙 제1709호

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의왕시장이 체결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협약’에 따라 안양시장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의 일부를 의왕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제2조(권한 위임 대상) ① 권한 위임 대상 과세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868-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5. 13.>

② 권한 위임 대상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법」 제143조제3호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한다. <개정 2026. 5. 13.>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 ① 사무의 위임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업무로 한다.

②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에 대한 안양시장의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의왕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5. 13.>

제4조(세입금 등의 처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입금 등의 세부 처리방법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르며, 안양시장은 협약내용을 안양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의 취득세 및 「지방세법」제150조제1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권한 위임은 최초 승계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과세물건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기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13. 규칙 제1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