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3. 27 조례 제2087호

전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2289호

일부개정 2011.  8.  5 조례 제2337호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13호

일부개정 2015.  1.  8 조례 제2588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5.  3 조례 제2946호(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7. 29 조례 제3104호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양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전문개정 2014. 1. 10]

제2조(금고지정)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안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9. 7. 29>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2015. 1. 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을 활용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 지정과 해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7. 29>

1. 지방공기업담당 실․국장 또는 소장

2. 안양시의회 의원 2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거나 해지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에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 및 해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29>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5. 1. 8>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9. 7. 29>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회의내용 누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19. 7. 29]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②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29>

제12조(약정 체결)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업무

2. 금고관련 규정 준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해지

8.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 절차

9.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7. 29>

제14조(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8>

제15조(협력사업비 운영)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③ 시장은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 7. 29>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19. 7. 29>

⑤ 제3항제2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 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7. 29>

[본조신설 2015. 1. 8]

제16조(금고에 대한 검사) ① 시장은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 및 현금, 유가증권 등 금고운영 업무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금고 검사는 연 1회의 정기검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 8]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2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8 조례 제2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9 조례 제3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7. 29>

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률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8)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6) (4) (3)
3. 시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2)

[별표 2] <개정 2019. 7. 29>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세부 항목별 및 등급별 점수편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국외평가기관(장,단기 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총자본비율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시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등 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