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제정 2001.  2.  8 규칙 제1088호

전부개정 2013.  1. 16 규칙 제1352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급법」에 따른다.

부칙 <2013. 1. 16 규칙 제1352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소    속

공무원의

구    분

별정직

직종․

상당계급

(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최    초

임 용 일

년 월 일

근무상한

연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확인: 인사담당                  (인)

안 양 시 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