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정 1992. 10. 1. 조례 제1177호 개정 1993. 1. 15. 조례 제1248호 개정 1993. 7. 23. 조례 제1271호 개정 1993. 11. 26. 조례 제1276호 개정 1994. 2. 12. 조례 제1288호 개정 1994. 7. 7. 조례 제1318호 전문개정 1994. 10. 12. 조례 제1331호 개정 1995. 3. 18. 조례 제1356호 개정 1995. 10. 20. 조례 제1383호 개정 1995. 12. 28. 조례 제1401호 개정 1996. 2. 13. 조례 제1418호 개정 1996. 6. 26. 조례 제1433호 개정 1996. 9. 20. 조례 제1514호 개정 1996. 11. 20. 조례 제1523호 개정 1997. 8. 1. 조례 제1550호 개정 1997. 9. 1. 조례 제1578호 개정 1999. 6. 1. 조례 제1624호 개정 1999. 9. 1. 조례 제1647호 개정 2000. 9. 19. 조례 제1707호 개정 2001. 5. 4. 조례 제1730호 개정 2001. 12. 29. 조례 제1761호 개정 2003. 10. 31. 조례 제1841호 개정 2005. 3. 29. 조례 제1907호 일부개정 2005. 5. 10. 조례 제1920호 일부개정 2005. 9. 26. 조례 제1957호 일부개정 2006. 10. 17. 조례 제2022호 일부개정 2009. 1. 6. 조례 제2137호 일부개정 2009. 6. 18. 조례 제216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1호 일부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230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5. 19. 조례 제2319호 일부개정 2011. 9. 20. 조례 제2346호 일부개정 2011. 12. 29. 조례 제236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2. 2. 29. 조례 제2382호 일부개정 2013. 1. 8. 조례 제2442호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13. 2. 19. 조례 제244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11. 7. 조례 제2503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2604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690호 일부개정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3081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0. 15. 조례 제3246호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4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3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제2조(위임사항)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②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7. 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 2. 27.]

부칙 <94. 10. 12. 조례 제1331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사무의출장소 및 동위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95. 3. 18. 조례 제1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 10. 20. 조례 제13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3.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6. 2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0. 조례 제1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징수의 위임) 중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안양시사무위임조례 로 한다.

부칙 <97. 8. 1. 조례 제15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중 이 조례시행일 선일까지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 9. 1. 조례 제1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 6. 1. 조례 제1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 9. 1. 조례 제1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9. 19. 조례 제1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5. 4.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9. 조례 제1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10. 31. 조례 제1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3. 29.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건설사업소(건설과)”를 “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로 하고, 동소관 부서의 일련번호 “9 내지 14”를 “12 내지 17”로 하며, 시민과의 일련번호 “1 내지 6”를 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의 일련번호 “6 내지 11”로 한다.

부칙 <2005. 5. 10.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10. 17. 조례 제2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처리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중인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 6.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8. 조례 제216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7. 조례 제22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 제230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1. 5. 19.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2. 2. 29.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42호, 안양시 보육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여성과	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제13조
	인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조
	② 민간ㆍ가정보육교직원의	∙같은 법 제19조
	임면 등의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결정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④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비용의	∙같은 법 제34조부터
	보조	제3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비용	∙같은 법 제40조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⑥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지도와	∙같은 법 제41조
	명령
	⑦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보고와	∙같은 법 제42조
	검사
	⑧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폐지ㆍ	∙같은 법 제43조
	휴지 및 재개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⑨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시정	∙같은 법 제44조
	또는 변경 명령
	⑩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폐쇄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⑪ 과태료 부과ㆍ징수(위임된	∙같은 법 제56조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		구청장
	사무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조사 및 급여 실시	제10조, 제12조
	3. 한부모가족 증명에 관한 다음의		동장
	사무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
		규칙」제9조의2

부칙 <2013. 2. 19. 조례 제2449호,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3. 11. 7. 조례 제2503호,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⑮ 생략

부칙 <2015. 2. 27.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2019. 7. 1.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란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참조]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하고,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22. 12. 30.>

시장의 권한 위임사무(제2조제1항 관련)

1. 감사관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감사관	1. 구·동 공무원 문책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자체 점검사항에 대한 문책	∙「안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7조

2. 기획경제실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경제과	1.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담배사업법」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②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 같은 법 제22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복권판매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3조의3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구청장
	관련한 다음의 사무
	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경제과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5. 직업소개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변경	∙「직업안정법」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③ (유·무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④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 같은 법 제36조
	등록 등의 취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지위	∙ 같은 법 제36조의2
	승계
	⑥ 청문실시	∙ 같은 법 제36조의3
	⑦ 폐쇄조치	∙ 같은 법 제37조
	⑧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	∙ 같은 법 제41조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⑨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4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세정과	1.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②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납기 전 징수 및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징수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세정과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④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⑥ 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⑦ 지방세환급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②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제5조
	발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동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②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징수과	1.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체납처분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결손분 체납세의 체납처분 제외)	제95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부터
		제83조까지
	② 결손처분	∙ 같은 법 제9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부터
	③ 소멸시효	∙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④ 교부청구	∙ 같은 법 제93조의3
	⑤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기본법」제6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⑥ 징수촉탁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⑦ 교부금전의 예탁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1. 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제6조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징계 및
	징계의 집행
	② 7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 같은 법 제6조
	대한 휴직, 복직, 면직, 겸임, 직위
	해제, 시보해제 등 임용
	③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
	대우공무원 선발
	2.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인사위원회 위원 임면 또는 위․해촉	∙「지방공무원법」제7조
	3. 청원경찰 임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전보, 면직, 휴직, 복직	∙「청원경찰법」제5조, 제5조의2
안전정책과	1. 민방위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
	지정․폐지
	②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 표지판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2. 민방위대 편성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	∙「민방위기본법」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안전정책과	②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운영 및 지휘	∙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감독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3.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1조
	교육 훈련 면제대상자 승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4. 민방위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민방위기본법」제39조
	부과․징수
	5. 민방위대편성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관리	∙「민방위기본법」제18조부터
	(기술지원대 제외)	제21조까지
	6.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제2조
	② 물자재의 비축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53조
체육과	1.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②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과	③ 보조	∙ 같은 법 제35조
	④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37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40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과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③ 검사필증 교부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④ 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⑤ 재검사실시(보완지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⑥ 수수료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⑦ 위반사항 시정지시등 행정조치	∙ 같은 법 제75조제4항
	⑧ 건축허가협의 및 착공전설계도서 검토	∙ 같은 법 제36조제2항

4.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긴급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현장 확인	∙「긴급복지지원법」제8조, 제13조
	및 사후조사
	② 긴급복지 지원	∙ 같은 법 제8조
	2.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급여 실시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문화관광과	1.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영화상영의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6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③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④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⑤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⑥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68조
	⑦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70조
	⑧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②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③ 허가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④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⑤ 폐쇄 및 수거 등	∙ 같은 법 제38조
	⑥ 수수료 납부	∙ 같은 법 제41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48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등록증의 교부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⑤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⑥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⑦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과	⑧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36조
	한정함)
	5.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확인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제1항,
	교부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② 신고확인증 반납	∙ 같은 법 제11조제1항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28조제2항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필증 교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② 신고필증 반납	∙ 같은 법 제13조제1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허가와 신고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②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③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6조
	④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86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 조사	∙「기초연금법」제11조
	② 기초연금 지급 및 부당이득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환수	제20조
	③ 노인건강 진단 실시	∙「노인복지법」제27조
	④ 경로당 관리 및 개․보수	∙ 같은 법 제45조, 제47조
	2. 장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징수	∙ 같은 법 제23조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	∙「장애인복지법」제38조, 제49조,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제50조
	대상자 조사 및 급여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민간․가정보육시설 설치, 인가 등	∙「영유아보육법」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조
	②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 같은 법 제19조
	등의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결정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④ 민간․가정보육시설 비용의 보조	∙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⑤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폐지․휴지	∙ 같은 법 제43조
	및 재개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2.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		구청장
	사무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조사 및 급여 실시	제12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여성가족과	3. 한부모가족 증명에 관한 다음의		동장
	사무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위생정책과	1.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관리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제3조의3, 제3조의4
	②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취소 등	∙ 같은 법 제6조,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③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제11조의2, 제12조
	관리업)의 보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22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허가, 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 같은 법 제37조
	변경, 폐업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의2
	③ 영업승계신고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위생정책과	④ 위생등급 조정 및 모범업소 지정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⑤ 행정처분	∙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89조,
		제90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101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3.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기타 제조 가공) 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72조
	4. 집단급식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시정명령 및 시설의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1조, 제74조
	③ 폐기처분	∙ 같은 법 제72조
	④ 설치 운영 신고	∙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위생정책과	5.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변경신고,	∙ 같은 법 제37조
	폐업)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④ 행정처분	∙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6. 유통식품 등 관리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7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7. 조리사 면허 교부 및 면허취소 등	∙「식품위생법」제53조, 제80조	구청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9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위생정책과	8. 농지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농지법」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9.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②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3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7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④ 시정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10. 위생용품관리(위생용품제조업, 위생		구청장
	물수건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위생용품영업의 신고, 변경, 휴업·폐업	∙「위생용품관리법」제3조, 제4조
	및 재개업의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품목제조보고(위생용품제조업)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④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⑤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5. 도시주택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②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 같은 법 제14조
	관한 특례 등
	③ 선매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④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⑤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정함)	제1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③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청취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④ 지가결정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3.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다음의		구청장
	사무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구청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토지의 형질변경
	②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 같은 법 제12조제1항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④ 토지의 분할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⑤ 물건의 적치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⑥ 용도변경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⑦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7항
	신고
	⑧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제6항
	⑨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⑩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⑪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같은 법 제13조의2
	⑫ 주민지원사업 등	∙ 같은 법 제16조
	5.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구청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0조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4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④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작성․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⑥ 불법행위 예방조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⑦ 불법행위 단속	∙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⑧ 행정조치	∙ 같은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6. 도시계획구역 내의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제133조, 제140조, 제142조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동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8.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1.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의 사무)		구청장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제79조,「주택법」제91조
	②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건축법」제80조, 제1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2.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건축신고 수리	∙「건축법」제14조
	②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0조
	③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 같은 법 제82조제3항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가.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 공사감리자, 시공자(현장관리인)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변경신고
	라. 공용건축물의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9조
	마. 건축협정인가(변경, 폐지 포함)	∙ 같은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
	④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3조
	⑤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범위에서 하는 증축(단, 증축면적이
	2,0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
	⑥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관리대장, 위반 건축물관리대장,	제40조, 제41조
	공작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위임 사무에 한정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3.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에 한정함)		구청장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법」제19조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 같은 법 제19조의4, 제30조
	회복명령․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건축허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
	및 신고 등
	4. 건축물 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법」제38조
	정정, 말소 등(사용승인을 득하여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대장이 작성된 모든 건축물 대장)
	② 건축물 대장의 관한 사항	∙「건축법」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③ 건축물 대장의 전환 및 합병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대장이 작성된	관한규칙」제15조, 제16조
	모든 건축물 대장)
	④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같은 규칙 제11조
	5.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6.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허가․신고 사항)변경, 기간연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광고물 제외)	제10조까지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②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③ 위반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0조
	④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⑤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⑥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3조
	⑦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⑧ 수수료	∙ 같은 법 제17조
	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7. 빈집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6층 이하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구청장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함)	특별법」제11조제1항, 제2항
	① 빈집의 철거(보상 제외)
	②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같은 법 제12조
	③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같은 법 제14조
	8.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①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법」제6조
	②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같은 법 제9조
	③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제11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④ 건축물 유지 및 관리점검	∙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 같은 법 제27, 28조
	9. 건축물 해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건축물 해체허가 ․ 신고	∙「건축물관리법」제30조
	②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같은 법 제31조
	③ 해체공사 완료 신고	∙ 같은 법 제33조
	④ 건축물 멸실 신고	∙ 같은 법 제34조
주택과	1. 공동주택 사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청장
	사무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후관리	∙「주택법」제42조부터 제51조까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하며,「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와「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구청장
	①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해산)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②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 같은 법 제29조
	③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같은 법 제39조
	④ 감독 등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제54조, 제59조부터

6. 도로교통환경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과	1.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도로․교량․육교 및 지하 보․차도의	∙「도로법」제31조
	보수(개량․전체보수 및 구조적
	결함에 의한 보강은 제외)
	② 지하 보․차도 내 펌프 시설 유지관리	∙ 같은 법 제31조
	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도로점용(굴착) 허가	∙「도로법」제61조
	②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3. 도로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권리의무자의 양도양수 허가	∙「도로법」제10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도로점용의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⑤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⑥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자 변상금	∙ 같은 법 제72조
	부과․징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4.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법」제61조, 제75조, 제97조
	②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 같은 법 제117조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③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체납 및	∙「도로법」제117조
	결손처분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5. 노점상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노점상 정비	∙「도로법」제61조, 제75조, 제9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과	②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7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6. 버스표 판매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버스표 판매대 관리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7조,
		제19조
	② 버스표판매대 사용료 부과․징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9조,
		제27조
철도교통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대중교통과	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불법주차 차량 견인조치․보관․	∙「도로교통법」제35조
	매각 및 폐차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②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14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③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및 이의신청 수리(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자동차관리법」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버스전용차선 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조수보호ㆍ수렵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수렵면허(신규, 갱신) 및 취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지처분	법률」제44조제1항,
		제3항, 제49조제1항, 제2항
	②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 및 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③ 박제업자의 등록 및 취소 또는 정지처분	∙같은 법 제40조
기후대기과	1.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비산먼지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 같은 법 제44조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운행차의 수시 점검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61조, 제70조
	④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
	⑤ 청문	∙ 같은 법 제85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94조
	2.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소음․진동관리법」제15조
	②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 명령	∙ 같은 법 제16조
	③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 같은 법 제17조
	④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 같은 법 제18조
	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이동소음의	∙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제1항
	규제(사용금지 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에 한정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대기과	⑥ 특정 공사 사전신고 등	∙ 같은 법 제22조
	⑦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같은 법 제23조
	⑧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 같은 법 제25조
	⑨ 자동차 운행의 규제 및 교통소음ㆍ	∙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진동 관리지역 내 필요조치 요청
	⑩ 운행차의 수시 점검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⑪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47조
	⑫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60조
	3.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개선명령	∙악취방지법 제10조
	②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11조
	③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12조
	④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13조
	⑤ 개선 권고 등	∙같은 법 제14조
	⑥ 생활악취 관리	∙같은 법 제16조의7
	⑦ 보고ㆍ검사 등	∙같은 법 제17조
	⑧ 청문	∙같은 법 제22조
	⑨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0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대기과	4.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판매업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② 사업개시․휴지․재개 및 폐지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7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③ 지위승계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8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④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9조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단속, 점검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⑥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4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대기과	5. 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가스사용 신고업소 안전 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선․해임 신고 및 행정처분	제20조
	(사용일시금지, 봉인, 임시영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70조
	②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
	6.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구청장
	대한 다음의 사무
	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52조
	7.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및	∙「전기사업법」제88조, 제89조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자원순환과	1.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지도단속	∙「폐기물관리법」제8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8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보고․검사	∙「폐기물관리법」제39조
	② 조치명령, 대집행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8조
	3.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구청장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 폐기물 종합
	병원 외에서 의료폐기물 등 배출자
	(운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검사	∙「폐기물관리법」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② 조치명령․대집행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8조
	4.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보고․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6조
	5.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무		구청장
	① 시설 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구청장
	(125㎡이상 일반음식점)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① 신고 및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
	② 지도점검	∙ 같은 조례 제1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조례 제8조, 제15조
	7. 1회용품 사용(식품접객업소, 집단		구청장
	급식소, 도․소매업 및 포장폐기물
	발생면적 33㎡이상인 매장) 억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41조
	8. 빈용기보증금 반환업소 관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41조
	9.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청장
	보관기준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5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41조

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수과	1. 하수도 개량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관경 1,000㎜ 미만 하수도 개량사업 실시	∙「하수도법」제11조, 제18조
	2.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구청장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구에서 허가 및 신고 처리 되는	∙「하수도법」제61조
	건축물(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안양시하수도조례」제17조,
	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제19조, 제26조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이하인		구청장
	건축물의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하수도법」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7조
	4.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안양시하수도조례」제26조
	②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	∙ 같은 조례 제26조

8. 하천녹지사업소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태하천과	1.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점․사용 허가 및 변경사항의 신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1조
	②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3조
	③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15조
	④ 권리, 의무의 이전 등	∙ 같은 법 제16조
	⑤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및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준공검사
	⑥ 점․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9조
	⑦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⑧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21조
	⑨ 인가․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9조
	⑩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⑪ 청문	∙ 같은 법 제58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2.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소하천의 유지관리	∙「소하천정비법」제3조
	② 소하천의 부지 점용 허가(공작물설치	∙ 같은 법 제14조
	허가 제외)
	③ 원상회복	∙ 같은 법 제16조
	④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17조
	⑤ 점용료 등의 징수	∙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녹지과	1. 산림보호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산림오염 방지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제16조, 제57조
	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②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3조,제24조, 제25조
	③ 산불의 예방 등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④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 같은 법 제45조의7, 제45조의11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가로수 관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안양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3. 녹지 및 공공공지 점용허가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경관․완충․연결녹지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	법률」제38조
	② 공공공지 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지)

[별표 2] <신설 2021. 7. 9.>

구청장의 권한 위임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원봉사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동장
	사무
	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②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필증의 교부	제6조의 2
	③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 3
	④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필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