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제정 1993.  1. 28. 규칙 제 752호

개정 1993.  3. 15. 규칙 제 769호

전문개정 1993. 11. 11. 규칙 제 807호

전문개정 1994.  8.  9. 규칙 제 856호

개정 1994.  8. 13. 규칙 제 858호

개정 1994. 11. 29. 규칙 제 880호

개정 1994. 10. 20. 규칙 제 923호

개정 1996.  6. 26. 규칙 제 956호

개정 1999.  6.  1. 규칙 제1029호

개정 1999.  9.  1. 규칙 제1047호

개정 2000. 10. 12. 규칙 제1080호

개정 2001. 12. 31. 규칙 제1115호

개정 2003. 12. 16. 규칙 제1157호

개정 2005.  3. 29. 규칙 제1183호(제명 변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  1.  6. 규칙 제1251호

일부개정 2010.  6. 28. 규칙 제1277호

일부개정 2010. 10.  7. 규칙 제1282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2.  8. 규칙 제128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6. 27. 규칙 제1304호

일부개정 2011. 12. 29. 규칙 제1315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2. 10. 규칙 제1319호

일부개정 2013. 10.  8. 규칙 제1370호

일부개정 2014.  1. 17. 규칙 제1381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2. 24. 규칙 제1410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1. 29. 규칙 제1439호

일부개정 2016.  6. 29. 규칙 제1446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6. 15. 규칙 제147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0. 28. 규칙 제154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7. 10. 규칙 제15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0. 21. 규칙 제1578호

일부개정 2021.  7.  9. 규칙 제1598호

일부개정 2021. 12.  1. 규칙 제1603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162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5. 22. 규칙 제1637호

일부개정 2023. 12. 29. 규칙 제1654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칙 제1680호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6. 1. 29., 2021. 12. 1.>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안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2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 1. 29.]

부칙 <1994. 8. 9. 규칙 제856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 8. 13.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29.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 10. 20.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6. 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1. 규칙 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 규칙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0. 12. 규칙 제10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12. 31. 규칙 제11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3. 29. 규칙 제1183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사무위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소관부서란에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를 신설하고, 소관부서란의 “건설사업소(건설과)”를 “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로 하며, 동소관부서의 일련번호 “52 내지 61”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일련번호 “1 내지 10”으로 한다.

부칙 <2009. 1. 6.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규칙 제1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7. 규칙 제12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규칙 제128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11. 6. 27.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규칙 제1315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2. 2. 10 규칙 제1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8 규칙 제1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7 규칙 제138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붙임1)와 같이 한다.

(붙임 1) 생략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별지 생략

부칙 <2016. 1. 29. 규칙 제1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양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중 제4호(종전의 제3호) 소관부서란 중 “청소행정과”를“자원순환과”

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안양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2020. 7. 6 규칙 제1569호> 참조]

부칙 <2020. 10. 21 규칙 제1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규칙 제1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참조]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23. 5. 22. 규칙 제1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제1654호>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31. 규칙 제1680호>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 12. 31.>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2조 관련)

1. 기획경제실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계량증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②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 단속	∙ 같은 법 제52조
	③ 계량기 검사	∙ 같은 법 제30조
	④ 보고 및 수시검사	∙ 같은 법 제31조
	⑤ 계량증명서의 등록취소 또는	∙ 같은 법 제13조
	사업정지 명령
세정과	1.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납세의 고지 【다만, 다음의 사무는 제외한다 □ 차량취득세 및 차량관련 등록면허세 신고분 납부서 발급 □ 차량취득세 및 차량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발급 □ 차량 및 기계장비에 관한 부과･징수】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② 고지서의 교부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③ 부과취소 및 변경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기본법」제58조
	④ 납기전 징수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징수법」제22조
	⑤ 납부기한의 연장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⑥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징수법」제32조 ∙「지방세기본법」제55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⑦ 도세 징수유예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⑧ 과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⑨ 서류의 송달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⑩ 공시송달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지방세기본법」제33조
징수과	1.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정리보류분 체납세의 체납처분 제외)
	②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③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제39조, 제40조
	④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제66조
	⑤ 관허사업의 제한	∙ 같은 법 제7조
	⑥ 징수촉탁	∙ 같은 법 제18조
	⑦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제143조

2.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안전정책과	1. 전시 병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징병검사 ․ 현역병입영 ․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교부, 결과통보	∙「병역법」제83조제3항
	② 징병검사 독려, 현역병 ․ 병력동원 소집 입영의 독려	∙ 같은 법 제83조제3항
	③ 기피자 고발, 색출 및 단속의 지원	∙ 같은 법 제83조제3항
	④ 병역의무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 같은 법 제83조제4항
시민봉사과	1. 자동차 압류 및 해제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압류 및 해제등록	∙「자동차관리법」제14조

3. 도시주택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과태료 부과 징수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②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4. 도로교통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과	1.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② 적성검사	∙ 같은 법 제26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28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4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⑦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및 건설	∙ 같은 법 시행규칙
	기계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의 처리	제78조, 제82조

5. 환경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 공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 정기검사· 조사 및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
	② 개선명령,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 같은 법 제13조
	③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17조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8조
	2.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동물의 구조·치료	법률」제34조의4
기후대기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공회전의 제한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②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저감장치 부착차량 매연)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구청장
	관한 사무(대기 분야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시장이 설치한 배출시설은 제외)
	①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33조
	② 조업정지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③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제35조의3, 제35조의4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④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6조
	⑤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37조
	⑥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8조
	⑦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전압 10만V 미만으로서 용량
	1,000㎾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300㎾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함)
	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	∙「전기사업법」제71조
	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수준에의 적합명령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8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규모인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시장이 설치한 배출시설은 제외)
자원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구청장
	사무
	① 폐기물처리 신고	∙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
	제5항에 의함.)
	②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8조
	③ 폐기물처리 신고, 미신고 대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사업장 관리 등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태하천과	1.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수리 등	∙「하천법」제5조
	② 하천의 유지보수	∙ 같은 법 제27조제6항
	(하천내 주민편익시설 일체와 준설 등)
	③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 같은 법 제33조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항목은 제외)
	④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항
	⑤ 위임사무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같은 법 제37조
	⑥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 같은 법 제48조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
	회복의 예치
	⑦ 부담금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67조
	⑧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같은 법 제68조
	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69조
	⑩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 같은 법 제70조
	⑪ 하천관리원 임명	∙ 같은 법 제72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⑫ 점용료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 같은 법 제73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⑬ 하천관리 상황 등의 점검	∙ 같은 법 제74조
	⑭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75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
	⑮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76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
	⑯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77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
	⑰ 하천표지(기존 하천표지의 유지관리와	∙ 같은 법 제83조
	보수에 한정함)
	⑱ 보고 및 출입 등	∙ 같은 법 제90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⑲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녹지과	1. 도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구청장
	①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철거 등 조치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