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1. 10 조례 제2775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며, 놀이를 즐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 및 감염병 예방과 아동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 행사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도와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