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2.  5 규칙 제1253호

전부개정 2011. 11. 18 규칙 제1313호(제명개정)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본인에게 해촉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민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활동 기간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된 단체

2.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정받고 있는 단체

제5조(시민단체의 등록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6조(시민단체 운영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

2.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가족에 한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루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가족은 범죄발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의 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제외) 조례 제1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 등의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까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

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

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부칙 <2011. 11. 18 규칙 제131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례비 등 지원기준

가. 지원기준

연번	구분	심사기준		점수
계				100
1	장례비	장례비 (50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50
2	생활수준	피해자 가족의 월 수입 합계 (25점)	300만원 이상	10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
			18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
			180만원 미만	25
3	재산	피해자 가족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25점)	1억원 이상	1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
			5천만원 미만	25

나. 지원금액 = 가목의 심사 점수 × 3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소속):

성명:

귀하를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서 면 심 의 의 결 서

○○○○ 건을 다음과 같이 서면 심의ㆍ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간사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1. 일시:

2. 장소:

3. 참석자: 위원   명 중     명 (불참위원    명)

4. 심의안건:         건

○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5. 안건별 심의내용 : 따로 붙임

20   .     .     .

[별지 제4호서식]

시민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대표자와의 관계			④ 연락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락처
	⑧ 소재지
	⑨ 대표자 성명			⑩ 대표자 생년월일
	⑪ 대표자 주소			⑫ 대표자 연락처
	⑬ 주된사업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수수료
								없음
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시민단체 등록증

1. 단체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주된 사업

○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시민단체 등록대장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등록구분 (신규ㆍ변경)	비고

[별지 제7호서식]

장례비 등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범죄피해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범죄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장례비 등 지원대상자 조사서

범죄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가족사항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월수입
범죄피해자 및 가족 재산	주거구분								주택구조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만원	만원			보증금 만원 월 만원				㎡		㎡			㎡		㎡
	주거 외 부동산					금융 및 기타재산						채무
범죄사건개요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비고〉

1. 월 수입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보수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월 수입액 =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2.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