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0.  7 조례 제2223호

전부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1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873호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안양시의 문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문화원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와 “대관료”를 말한다.

3. “물품”이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모품을 제외한 재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화원은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안양동)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사업 범위) ①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원장실, 향토문화연구소)

2. 전시실 및 수장고

3. 교육실(강의실, 공연연습장)

4. 다목적 강당 및 소회의실

5. 야외 공연장(옥상)

6. 그 밖에 지역문화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

② 문화원의 사업수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노인문화복지대책 연구 활동

9.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에 따라 무상으로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문화원 시설사용 및 제한) ① 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하려 개인, 기관, 단체 등은 사용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수강료 중 특별예능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0. 17>

1. 문화원의 일반예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

2. 교육의 특성상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강사의 지도가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예능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의 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④ 문화원은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 요청 시 그 사유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7>

⑤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종교와 정치활동 및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목개정 2017. 10. 17]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에 제4조제2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보조금과, 제5조제1항의 문화원 운영 및 관리, 시설보수 등을 위한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① 문화원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책임 구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모든 수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각 계정별로 관리하고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은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해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문화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원의 관리․운영,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10. 17>

안양문화원 시설 사용료 등(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시설별		사용 시간	사 용 료 등	비 고
대관료	다목적 강당	오전	15,000/1시간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단, 심야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 등 전액 을 적용함) ※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일(08:00～22:00) ❍ 부가가치세 별도
		오후	20,000/1시간
		야간	20,000/1시간
		전일	200,000/1일
	전시실	전일	45,000/1일
수강료	일반예능 교 육	3시간이내/주	20,000/월
		4～5시간/주	30,000/월
		6～7시간/주	40,000/월
		8시간이상/주	50,000/월
	특별예능 교 육	3시간이내/주	40,000/월
		4～5시간/주	60,000/월
		6～7시간/주	80,000/월
		8시간이상/주	100,000/월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비율(제6조제3항 관련)

반환율	반 환 사 유	비고
전액	- 대 관 료 -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장이 공공 목적 등 필요에 따라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까지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 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수 강 료 - ◦ 프로그램 개강 전(당일 불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참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또는 문화원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70%	- 대 관 료 - ◦ 신청인이 사용 1일 전까지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 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수 강 료 - ◦ 프로그램 개강 후(당일 포함) 2회차 강의 전까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참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강좌프로그램 2회차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