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  6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869호

일부개정 2019.  7. 29 조례 제3106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7호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순찰 등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양시 소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시 소재 자율방범대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업무 협조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지구대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자율방범대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방범대원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동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범연합대) ① 연합대는 자율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19. 7. 29>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초소 구입비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

3.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류비

4.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5.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6.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17>

제9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9 조례 제3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