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  6.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869호

일부개정 2019.  7. 29. 조례 제3106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7호

전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601호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구청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야식비, 순찰장비구입비

2. 초소 구입비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

3.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구입비 및 경비

제6조(지원신청)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후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1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일지

3.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