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제정 1991.  3.  8 조례 제1081호

개정 1991.  3. 21 조례 제1085호

개정 1993.  1.  8 조례 제1239호

개정 1995. 12.  7 조례 제1394호

개정 1996.  9. 20 조례 제1511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0호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3]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3. 2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 8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2년 10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전까지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 12. 7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0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