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8. 11. 17. 조례 제1599호

개정 2005.  9. 26. 조례 제1956호

개정 2006.  7.  6. 조례 제2007호

개정 2008.  7.  7. 조례 제2105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186호

전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2293호

일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14호(제목개정)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4호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사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익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12. 30.>

5.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15. 4. 24.]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1. 안양시의회 의장

2. 육군 제167보병여단 3대대장

3.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안양지역 관계관

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또는 검사

6. 안양만안경찰서장

7. 안양동안경찰서장

8. 안양교도소장

9.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0. 안양소방서장

11. 안양시재향군인회장

12. 경기남부지방보호지청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4. 24.>

④ 제2항제1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1. 12. 30.>

[제목개정 2015. 4. 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개정 2021. 12. 30.>

제5조(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0.]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4. 24.>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홍보업무 담당과장

3. 작전담당 간사: 안양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정작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안양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동원과장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안양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안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편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장으로 한다.

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②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29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