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2. 18 조례 제2714호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별표 1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② 담당업무 부서는 영 제2조에 따른 별표 2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 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제4조 관련)

(점검결과) 양호 : ○, 요주의 : △, 요수리 : V, 이용금지 : ×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결과
		권고	의무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1주	월간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2주	월간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	매일	월간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2주	월간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좌석판의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줄의 꼬임	매일	월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1주	월간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재질의 녹 발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의 풀림	매일	월간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1주	월간
	◦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의 풀림	매일	월간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1주	월간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1주	월간
	◦ 시소가 좌 ‧ 우로 흔들림	1주	월간
	◦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결과
		권고	의무
흔들 놀이 기구	◦ 기구의 금이 간 곳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매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2주	월간
	◦ 손잡이의 파손	매일	월간
	◦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1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매일	월간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매일	월간
	◦ 지지대가 느슨해졌는지 여부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	매일	월간
	◦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2주	월간
	◦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	1주	월간
	◦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	매일	월간
	◦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매일	월간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