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 11. 16 조례 제2993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4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