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2022. 12. 30. 조례 제3462호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

7.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재난대비를 위한 전기·가스·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지  원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세 대 원 수

신청인과의

관      계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상자구분

□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장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등

□ 청소년가장

□ 기타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

품    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 침수 예방, 오수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지원
(서술 가능)

□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담당자 확인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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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