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제정 1991.  3.  8. 조례 제1081호

개정 1991.  3. 21. 조례 제1085호

개정 1993.  1.  8. 조례 제1239호

개정 1995. 12.  7. 조례 제1394호

개정 1996.  9. 20. 조례 제1511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0호

일부개정 2023.  7. 17. 조례 제3512호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1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다만,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3.]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3. 2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 8.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2년 10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전까지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 12. 7.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0.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3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