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보화 조례

제정 1998.  9. 15 조례 제1590호

개정 1999.  6.  1 조례 제1622호

전부개정 2009.  5. 19 조례 제2160호

전부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3호

일부개정 2012.  8.  7 조례 제2409호

일부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56호

일부개정 2016.  4.  7 조례 제2724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91호(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8.  5.  3 조례 제2946호(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2호

안양시 정보화 조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7>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시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용역과 정보통신망 장비도입 및 설비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안양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삭제 <2012. 8. 7>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2. 8. 7]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4. 10. 2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정보화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8. 5. 3>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4. 10. 21>

제7조 삭제 <2014. 10. 21>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2. 8. 7>

제11조 삭제 <2012. 8. 7>

제12조 삭제 <2012. 8. 7>

제13조 삭제 <2012. 8. 7>

제14조 삭제 <2012. 8. 7>

제1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8. 5. 3>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 4. 7>

제1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제19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제2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8. 5. 3>

제23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통신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신설 2014. 10. 21>

제24조(사이버과학축제 개최 등) ① 시장은 정보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IT 및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를 추진할 때에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본조신설 2014. 10. 21]

제25조(축제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③ 위원장은 축제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행사 유관기관, 정보기술 및 과학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또는 관계분야 종사원, 안양시의회 의원, 축제관련 업무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행사의 성과보고 완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 4. 7>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7>

⑦ 추진위원회는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 4. 7>

⑧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21]

제2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4. 7>

1. 행사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사의 진행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14. 10. 21]

제2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4. 10. 21]

제6장 보칙 <신설 2020. 3. 2>

제28조(포상) 시장은 사이버과학축제 활성화,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생활화 등 안양시 정보통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양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안양사이버과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 4. 7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 8. 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 8. 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