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정 2018. 10.  5 조례 제2979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4.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6.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양시 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