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2019. 10. 28 조례 제3128호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1조 및 제3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웹사이트”란 안양시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