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2.  7. 15 규칙 제1125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4.  4 규칙 제1498호(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명개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지원결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제3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상환을 개시하며,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 또는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활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공동체는 5만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대여자금의 관리) 시장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제7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감면에 의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앞면)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대여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 )
지원대상 구 분	□ 차상위계층 □ 자활공동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융 자 책	□ 일금 원 (￦ )
자금종류 및 용도	□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대여자금 사용계획	뒷면에 작성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
구비서류 재정보증서 1부

(뒷면)

기초생활보장기금대여자금사용계획서
대상구분	□ 차상위계층 □ 자활공동체 □ 기타( )
사업현황
대여자금 사용용도
향 후 사업계획
대여자금 사용일정	일정	계 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대여자금 상환계획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채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융자액 일금 원정 (￦ ) 위 사람이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기초생화보장기금)의 대여금을 상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채무를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 과세증명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18>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구분 번호	융자일시	신청자			연대보증인			대여금액	용도	상 환 개시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2. 18>

(앞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 상환카드

○채무자	○연대보증인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융자일시

○융자금액

○융자개시일	○상환만기예정일

구 분 회 수	일자	상 환 내 용				취급자인
		계	원금	이자	원금잔액

(뒷면)

구분 회수	일자	상 환 내 용				취급자인
		계	원금	이자	원금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