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1.  2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3003호

일부개정 2020.  5. 18 조례 제3199호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1. 생계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선정기준 초과 등 지원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원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8 조례 제3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