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1. 10. 조례 제2515호

일부개정 2024.  5. 31. 조례 제3637호(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양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2의 제2호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