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17.  5. 18 조례 제2823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9호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켜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제5조(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2. 입양 축하금(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3. 입학준비금(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보호자		부						생 년 월 일
		모						생 년 월 일
입양아		성 명						생 년 월 일
		출생 장소						입 양 일			년 월 일
		입양기관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번호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확인사항	-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 년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공부담당 공 무 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의견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

【입양축하금, 입학준비금】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신청인(부, 모 등)			입양아		주소 (전화번호)	거주 기간 (년, 월)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입양축하금 등 관리대장

【입양축하금, 입학준비금】

일련 번호	신청인(부, 모 등)			입양아		거주 기간 (년,월)	주소 (전화 번호)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 일자	지급 일자	금액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