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7.  5 조례 제3094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제7조(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