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2022.  3.  2. 조례 제3404호

일부개정 2025. 11. 13. 조례 제3813호(제명개정)

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1. 13.]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4조(시민의 협력) 안양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안양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르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5. 11. 13.>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3. 조례 제3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