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3.  4. 조례 제3733호

안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안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안양시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④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이상
안내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나. 색 상: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 바닥면 표시 >	< 안내표지판 >

※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바닥면 규격 및 색상은 달리하거나 안내표지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