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정 1985. 11. 20. 조례 제 743호

개정 1989.  2.  9. 조례 제 914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1호(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87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7호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향토문화재를 지정·보호·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재 중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양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주변의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향토문화재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문화재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향토문화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문화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비리 등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0.]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 답변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2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무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기념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민속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재가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정신청) 향토문화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재(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재(무형)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허가

제15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재(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재(무형) 지정서나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재(무형) 보유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문화재(유형)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향토문화재(무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향토문화재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재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해당 소재지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8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재는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향토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보호구역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재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9조(점검)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시: 연 2회(3월, 9월) 점검

2. 동: 연 4회(2월, 6월, 8월, 11월) 점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향토문화재의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문화재를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의 작성보관) ①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향토문화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 전문 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 사유와 내역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북돋우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7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재(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 칭
	수 량
	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연 혁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

위와 같이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규격 210mm×295mm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재(무형)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
보유자및 보유단체	보유자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 명칭
종목 설명
신청 사유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사항	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위와 같이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

안양시장 귀하

규격 210mm×295mm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재(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서

향토문화재  제     호

지       정       서

○ 명      칭 :

○ 구      분 :

○ 수      량 :

위  ○○○를 안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	교부연월일	기 록 인
(변경사항)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	변경연월일	기 록 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후면 210mm×295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재(무형) 지정서

제   호

보  유  자  지  정  서

○ 종       목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위 사람을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성 명	주 소	교부연월일	기록인
(변경사항)
성 명	주 소	변경연월일	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인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후면 210mm×295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향토문화재(무형) 보유단체 지정서

제   호

보  유  단  체   지  정  서

○ 종        목 :

○ 명        칭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위 단체를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대 표 자	주 소	교부연월일	기록인
(변경사항)
대 표 자	주 소	변경연월일	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인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 후면 210mm×295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향토문화재(유형) 지정서 교부대장

발급 번호	지정 번호	문화재 명칭	지 정 년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인)
						주 소	성명

210mm×295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7호서식]

향토문화재(무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서 교부대장

발급 번호	지정 번호	문화재 명칭	보유자 또는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정 연월일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인)

210mm×295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서식]

향토문화재 안내판

		134㎝
94 ㎝		○○○○ (향토문화재명) 지정번호 및 위치 연 혁 설 명

[별지 제9호서식]

향토문화재 관리대장

종 별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색인 번호
분 야				형식 또는 형태					구 조					규 격					제작 자
									재 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 량 (지정면적)					소 유자 ･ 보 유 자	주소				관리자및 관리단체		주소					점유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부속시설물 등												건축, 제작, 발굴연대
보호구역	지정 일자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보호물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지정사유
연혁 및 유래

210mm×295mm[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