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1981. 12. 18. 조례 제 462호

개정 1984.  2. 14. 조례 제 628호

개정 1988. 12. 29. 조례 제 893호

개정 1989.  4. 10. 조례 제 930호

개정 1992. 11. 28. 조례 제1189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41호

전부개정 2010.  4.  6.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18.  3. 29. 조례 제2939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604호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제2조(기능) 안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수행한다. <개정 2018. 3. 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3.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둘 이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

③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8. 3.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9.]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1. 품위손상,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3. 29.]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 3. 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29.>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29.>

부칙 <2010. 4. 6. 조례 제22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