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1.  2. 22. 조례 제1723호

일부개정 2005.  9. 26. 조례 제1958호(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6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874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91호(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0. 15. 조례 제3244호(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9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34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36호

일부개정 2024.  5. 31. 조례 제3637호(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1. 10.>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0. 17., 2022. 10. 20.>

[제목개정 2014. 1. 1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24. 5. 31.>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건축, 사진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14. 1. 10., 2016. 2. 18., 2020. 10. 15.>

③ 제4조에 따른 사업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7. 10. 17.>

[제목개정 2014. 1. 1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0.>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18.>

④ 위원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2017. 10. 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⑥ 삭제 <2019. 10. 28.>

⑦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1. 16.>

제6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6. 2.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0. 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4. 1. 10.>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2. 18.>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기금의 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2. 18.>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20. 7. 10.>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 2. 18.>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2017. 10. 17.>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17. 10. 17.>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2022. 10. 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1958호,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	2612 -

3360 -	(추 1)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	2612 -

2402 -	(추 1)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