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1.  4 조례 제1978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8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20. 3. 2>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중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적용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중에서 안양시무형문화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양시무형문화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14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