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2011. 5. 19 조례 제2322호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영 제28조제1항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구매목표율”이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 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5조(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44조제2항과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 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생산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 사업비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 시설, 공공 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