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0.  7. 조례 제2223호

전부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1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873호

전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7호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안양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사업 수행,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안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창달,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및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에 관한 사업

2.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검수에 관한 사업

3.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문화에 대한 홍보 사업

4.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공공외교 지원 사업

6. 청년, 노인 등 세대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치) 문화원은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안양동)에 둔다.

제9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 및 지원시설(안양문화원장실, 사무실, 향토문화연구소 등)

2. 교육시설(강의실, 연습실 등)

3. 전시 및 보관시설

4. 강당 및 회의실

5. 그 밖에 지역문화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장에게 문화원사를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대관료, 수강료 등의 사용료는 별표 1,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④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문화원이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 운영, 문화원사 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행정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감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양문화원 시설 사용료 등(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사용 시간	사 용 료 등	비 고
대관료	다목적 강당	오전	15,000/1시간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사용시에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단, 심야작업 시에는 야간 사용료 등 전액을 적용함) ※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일(08:00～22:00) ❍ 부가가치세 별도 ❍ 특별예능교육 - 문화원의 일반예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 - 교육의 특성상 소수인원을 대상 으로 강사의 지도가 필요한 교육 - 그 밖에 시장이 특별예능교육 으로 인정하는 교육
		오후	20,000/1시간
		야간	20,000/1시간
		전일	200,000/1일
	전시실	전일	45,000/1일
수강료	일반예능 교 육	3시간이내/주	20,000/월
		4～5시간/주	30,000/월
		6～7시간/주	40,000/월
		8시간이상/주	50,000/월
	특별예능 교 육	3시간이내/주	40,000/월
		4～5시간/주	60,000/월
		6～7시간/주	80,000/월
		8시간이상/주	100,000/월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비율(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비율	사 유	비고
감면	전액	◦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개최하는 행사
	50%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반환	전액	- 대 관 료 -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장이 공공 목적 등 필요에 따라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까지 시설사용신청 취하서․사용 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수 강 료 - ◦ 프로그램 개강 전(당일 불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참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또는 문화원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70%	- 대 관 료 - ◦ 신청인이 사용 1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수 강 료 - ◦ 프로그램 개강 후(당일 포함) 2회차 강의 전까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참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강좌프로그램 2회차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