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  4.  4 규칙 제1502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의무)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2.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주변현황 표기)

나. 디자인 컨셉(기본방향, 사례분석 등)

다. 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3.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계획안의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신하여야 한다.

1. 원안 동의: 의견이 없는 경우

2. 조건부 동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3. 심의․자문 대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재난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보수 등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소속 또는 주소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심의□
공공디자인						신청서
				자문□
사업명
신청인	부서명 (기관명)
사업 개요	구 분		□ 신규 □ 변경 □ 재심의 □ 자문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 업 비
	규모․형태
	신청내용
설계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Fax)
사업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뒷면)

공공디자인 심의도서 자료작성 내용

도서형식: A3규격 횡철

도서내용

가. 표지: 사업명, 제출일자, 재심여부 등 기재

나. 목차: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 기재

다. 사업계획서

1) 사업명,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

2) 추진사항, 추진경위 및 재심의 경우 종전 심의 보완내용

라. 디자인 계획안

1)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2) 대상지 주변 현황 분석 자료(현황 사진 포함)

3) 디자인 컨셉(계획 의도, 기본방향, 사례분석 등)

4) 디자인 시안(조감도, 전․후대비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5)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 도면 (특징, 종류, 수량, 용도,
연색지수(CRI), 외부조명지수(IP), 색온도 등 명기)

※ 세부시설물은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마.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사업명
신청인	부서명 (기관명)
사업 개요	구 분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 업 비
	규모․형태
	신청내용
설계자	상 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Fax)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귀하
붙임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현황 등 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