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3.  7. 17. 조례 제3513호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양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양시 예술인에게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회소득의 지속적,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시자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의 경우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신청은 시장 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