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1.  3. 28 규칙 제1091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명개정)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여하는 단체 및기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지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전까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교부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사업의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총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

[별지 제2호서식]

기금교부청구서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총 사 업 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금정산서

1. 사업명

2. 기금집행상황

(단위: 원)

내 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복지기금
시지원금
자체부담금
기 타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 유인물 및 사진등 각 1부
5. 자체평가서 1부
6.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복지기금관리대장

연월일	적요	예탁금내역					인출금	예탁금 잔 액	이 자 발생액	이 자 수납액	비고
		금액	예금 종류	계좌 번호	이율	기간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복지기금지급대장

연월일	적요	채주	지급액	비고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 액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