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9. 11. 23 조례 제1657호

개정 2004.  5. 14 조례 제1864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6호

전부개정 2010. 11.  8 조례 제2285호

전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16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90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65번길 74-30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취업상담 및 알선

4.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건강증진사업

7. 경로당 활성화 증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운영)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특정 성별에 편중 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1. 16]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안양시 거주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된 노인종합복지관 위·수탁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