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8.  1.  5. 규칙 제986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4. 28. 규칙 제1633호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 31., 2023. 4. 28.>

제4조(지원신청) ① 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 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 업무 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 전까지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교부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폐지하고자 할 경우

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8. 규칙 제1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총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로붙임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 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

[별지 제2호서식]

기금교부청구서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업의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총 사 업 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 원 금		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로붙임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금정산서

1. 사업명

2. 기금집행상황

(단위: 원)

내 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노인복지기금
시지원금
자체부담금
기 타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 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자체평가서 1부.
6.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연월일	적요	예탁금내역
		금액	예금종류	계좌번호	이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