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77.  6. 13. 조례 제 125호

개정 1987.  3.  7. 규칙 제 414호

개정 1987. 10. 20. 조례 제 483호

개정 1991.  1.  9. 규칙 제 631호

전부개정 2007. 11. 14. 규칙 제1228호

일부개정 2017.  2. 10. 규칙 제1467호

전부개정 2022. 11. 17. 규칙 제1624호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묘지 안에서 납골평장시설 사용 이외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납골평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공설묘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훼손․분실․사용승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⑥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설묘지 관리자에게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3조(납골평장시설의 사용기준) 시장은 공설묘지 사용신고 수리 순서에 따라 공설묘지의 납골평장묘역 중 산 위를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사용하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납골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묘지에서 묘비는 오석(烏石)으로 된 와비(臥碑)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비: 가로 40㎝, 세로 30㎝, 높이는 앞면 5㎝, 뒷면 10㎝

2. 받침대: 가로 40㎝, 세로 30㎝, 두께 3㎝

② 유골은 분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의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공설묘지에는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공설묘지의 사용승계)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 및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공설묘지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예외로 한다.

제7조(개장 등의 명령)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신고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수거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을 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계층확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2. 연고자의 주소가 사망자 사망 당시 안양시로 되어있는 자

제9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0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방법) 시장은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묘지설치 인부임 지급) 시장은 묘지를 설치한 전문 인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부임은 1건 기준 1명당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인부는 4명 이내로 한다.

2. 인부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부칙 <2022. 11. 17. 규칙 제162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

묘지의 위치			의왕시 청계동 산8-5 안양시 청계공설묘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 (연고자)	1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2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사망자 성명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의 주소
매장 연월일			년 월 일
설 치 비			원
비 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의 주 소 성 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설치비 납부 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

묘지의 위치	의왕시 청계동 산8-5 안양시 청계공설묘지
사 용 자 (연고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의 주소
사용목적 및 기간	납골평장묘(분묘) 년 개월간
매장 연월일	년 월 일
묘지번호
설 치 비	원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뒤쪽)

동  의  서

1. 사용자가 공설묘지(납골평장묘 설치, 개장 등)를 사용하려고 할 때와 종교 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공설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훼손·사용승계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3. 이 신고증은 신고수리 면적에 대하여 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계 신청을 해야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가. 시장의 승인 없이 와비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 한 경우

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공설묘지 내 환경보존을 위하여 조화 및 포장된 꽃의 포장지 등은 성묘 후 회수하여 개별 처리한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 [별지 제3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증 재교부 신청서

묘지 위치 (묘지번호)
재교부 사유	□ 분실 □ 훼손 □ 사용승계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사 망 자	성 명		사 망 년 월 일		사망원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승인 공설묘지	□ 안양시 청계공설묘지 □ 안양시 안산공설묘지
신 고 내 용	평 장 납골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								묘지번호:
	매장분묘	(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								묘지번호:
비 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의 주 소 성 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승계 신청서

사용시설	명 칭
	묘지번호
승 계 전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승 계 후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비 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 전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승계 후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안 양 시 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 신청서

※ 해당되는 □에 V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통장		은행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사유						사망일자
	사망장소			화장장소						화장일자
보장구분			□ 차상위장애 □ 차상위자활 □ 차상위계층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장제비 지원 여부							□ 없음 □ 있음(금액: 시기: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입금통장 사본 ○ 장제 관련 영수증
담당직원 확인사항		○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