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6. 24 조례 제2641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63호(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3>

제6조 삭제 <2020. 11. 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삭제 <2020. 11. 13>

제9조 삭제 <2020. 11. 13>

제10조 삭제 <2020. 11. 13>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삭제 <2020. 11. 1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