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제정 2018. 11. 16 조례 제2995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

5.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