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1. 31 규칙 제1555호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안건 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2쪽 중 제1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장기요양기관명 :

항목

심사기준

배점

채점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소계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 1회당 감점 3점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 해당사항 없을 경우 : 25점

25

□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 해당사항 없을 경우 : 20점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20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①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이상 : 3점

②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점

③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점

3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① 신규설치 또는 A : 7점   ② B : 6점    ③ C : 5점

④ D : 4점    ⑤ E : 3점   ⑥ 평가거부 : 0점

7

(2쪽 중 제2쪽)

항목	심사기준	배점	채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소계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4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소방, 화재대응, 안전, 급식위생, 노인인권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4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2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소계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2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① 부채비율 50%이하(6점) ② 부채비율 50%이상 ～ 80%이하 ( 3점) ③ 부채비율 80%이상( 0점)	6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	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소계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3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 퇴직금 적립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2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여부(ex. 공개모집 여부 등)	2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2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2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가점 (3점)	□ 소방 안전 보완장치,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 □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등 기관의 강점	3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