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1. 31. 규칙 제1555호

일부개정 2025.  7. 15. 규칙 제1690호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5.>

1.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안건 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2.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15. 규칙 제1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신설 2025. 7. 1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① 시설 / 재가급여

▣ 기관명 :

심사항목			배점	평가 점수
서류 (80)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
	5-1	설치·운영자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	5
	5-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용이성	5
대면 (20)	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20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10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② 복지용구

▣ 기관명 :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점수
서류 (80)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등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반복 등)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10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
	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면 (20)	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20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100

[별표 2] <신설 2025. 7. 15.>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 시설 /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

▣ 기관명 :

심사항목			배점	평가 점수
서류 (88)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20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
대면 (12)	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12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			100

[별지 서식] 삭제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