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추 1)	3508 -

3508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인권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련 시설 종사자

4. 법률ㆍ의료 분야 전문가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노인복지위원회”로 한다.

②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노인복지위원회”로 한다.

③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삭제한다.

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⑥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