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4. 24 조례 제2618호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 2의 제3호 중 감면대상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시 부착 자동차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1. 전액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2. “1회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 감면 또는 “1일주차 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은 100분의 70을 감면. 다만,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한 주차차량은 병원 영수증 확인 후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
3.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 부착 자동차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자동차의 경우 환승목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사람.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 ◦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등)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시 부착 자동차
4.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	◦ 승용차 요일제 및 부제에 참여한 부제표시 부착 자동차 (부제불이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5. 기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자동차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한다. ◦ 「공직 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 노상주차장의 경우,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 인근 영세식당(홀 면적 30㎡이하)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공통사항

1.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2.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본인 소유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자동차를 포함함.